[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1.29.(월) 18:00)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제작 활동 제고와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1월 29일(월) 18:00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사업유형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장애예술 연구 지원,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총 8개)

결과발표 ▶ 서류심의 유형 2024년 3월 22일(금) 발표 / 대면심의 유형 2024년 3월 15일(금) 대상자 발표, 3월 29일(금) 최종 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바로가기 ☞ https://bit.ly/장애예술활성화지원사업지원신청

◆ 안내책자 다운로드 ☞ https://bit.ly/안내책자다운로드

◆ 쉬운 안내서 다운로드 ☞ https://bit.ly/쉬운안내서다운로드

◆ 온라인 사업설명 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AVBR2BZuZic

◆ 온라인 사업설명 음성안내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qko_1tZ0X1U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텝(NCAS) 사용 안내 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GYvgoL9-UXQ

■ 지원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

(공통문의)지원신청 문의 : 02-760-9707, 9713, 9753 / artsupport@i-eum.or.kr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서비스 본사업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1년 만에 월 1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4천명 증가 월 43.5시간↑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12.1%) 증가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6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8.6%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04조91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6934억 원(13.8%) 증액돼 △기초생활보장 17조9197억 원 △취약계층지원 5조1068억 원 △공적연금 44조3220억 원 △아동·보육 10조8888억 원 △노인 25조6483억 원 △사회복지 일반 1조1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취약 계층 및 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에선 간병비 지원과 노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 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관련해선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가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급여는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32만3천 원에서 33만4천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은 최대 월 42만4천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올해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이 신설돼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형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명)과 주간 개별 일대일(500명) 돌봄이 신설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개별 돌봄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올해 7만9천 명에서 8만600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올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을 추가해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 3만 명에서 3만2천 명으로 증가되며,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이 10곳에서 실시되며,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은 올해보다 1천 명 증가한 3183명에게 제공된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6개 사회서비스원에 개소당 5억 원씩 투입된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 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 수술 장비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등에도 사용된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132억 원이 증액됐다.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된다.

또한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운영비 9억 원, 환경 개선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응대율 제고를 위한 상담센터 인력 채용과 청년층 대상 소셜미디어 상담 서비스 제공(17억 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출산·양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333억 원 늘었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42억 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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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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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 느린학습자 교육 등을 사업화한 기업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결과 발표

느린학습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문학을 활용한 예술융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드앤씽(주)(광주 소재), 시각장애예술가 발굴 및 양성하는 에이전시 (주)에이블라인드(서울 소재), 장애인선수단을 운영하고 장애인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스포츠와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경기 소재), 12월 22일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들로 모두 장애인 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이들을 포함한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51개 기업은 취약계층이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16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3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는 지난 9월 27일(수)부터 10월 23일(월)까지 공모에 참여한 총 1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작가를 발굴해 양성하고, 전시와 판매 등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거래터(플랫폼)를 운영하는 기업,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탐방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2023년 12월 22일(금)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이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교육, 맞춤형 자문 상담(컨설팅) 등 특화 지원과 함께 심의를 통한 문체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고령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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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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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용 기자

 

 

 

평균 4~6개월 소요, 공공건물 공사 대기 길어져
민간건물은 공기 늘어지고 혜택도 없어 '손사래'
인증 기관 선정도 3년에 한번, 2년 뒤 확대 여부 결정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장애를 겪지 않는 무장애(배리어 프리 · BF)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3월 구월동의 한 낡은 경로당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10억원, 건물 준공은 내년 9월이 목표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이 공사에서 준공까지의 전체 일정은 1년 6개월이다. 철거와 신축 10개월, 나머지 8개월이 설계와 행정절차다.

설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BF인증이다. 올해 5월 중순 신청해 이달 초 예비인증을 받았으니 반년 걸린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이유는 전국에 BF인증이 가능한 기관이 9곳 뿐이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BF인증은 자율이었다가 2019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일부 장애인시설 등에 의무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의무 대상이 정부·지자체와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BF 예비인증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10년이다.

하지만 BF인증 가능 기관 수가 적어 여건이 제도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공건물은 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4~6개월이다"며 "접수를 받지 않는 기간도 있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미비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의 절대다수인 민간건물의 자발적 BF인증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BF인증을 추진하는 민간건물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 예비인증이 100만~300만원, 본인증이 200만~600만원인데 전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시의 수수료 지원 실적은 '0'건이다. 신청 자체가 없다.

건설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상담 단계에서 모두 손사래 친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의무가 아니고, 혜택마저 없는 BF인증을 공사 기간까지 늘려가며 받을 이유가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인천 쪽으로 인증 기관을 늘려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F인증 혜택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맹성규 국회의원(민주, 남동갑)은 2020년 8월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행정안전부 반대로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없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BF인증 혜택은 없다.

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나, 막판에 행안부가 입장을 틀어 법안이 대안반영을 이유로 폐기됐다"며 "이 법안 이후 BF인증 관련 혜택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BF 인증기관 지정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나눠 맡는다.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맡다가 4월부터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인증기관 심사에서 기존 9곳을 재지정했으나, 새로 신청한 3곳은 모두 부결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새로 신청한 기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인증 기관 확충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 기관 지정은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2년 뒤 다시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07 

논현종합사회복지관(관장·류호인)은 11월 21일 인천제일교회(담임목사 이제일)와 훈장골 논현점(점장 김은아)으로부터 과일상자 76박스와 설렁탕 100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인천제일교회, 훈장골 논현점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기증하고 있다. 이제일 목사와 김은아 점장은 추운 날씨지만 과일과 설렁탕을 전달받는 이웃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말하였다.

류호인 관장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인천제일교회와 훈장골 논현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활동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 주신 값진 후원품은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드리겠다.”고 전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전수조사 확대, 민·관합동실태조사 강화 등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전수조사는 올 12월까지로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시는 전수조사 시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인천 동구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강숙영)는 1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장애인 연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는 물론, 돌봄 가구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의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가정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18~64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주민들이다.

강숙영 송림1동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위험 가구 발견 즉시 센터에서 선제적 조치,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송림1동은 올 한해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리 장기체납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출처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3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서 17개 시도 중 1위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심사해 성과가 우수한 2개 시도와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시설 시 자체 예산 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대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려 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신설 및 확대에 힘 써왔다.

또한 교육 및 홍보 영상물·책자 등 자체 제작 보급, 위기 아동 조기 발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6개로 늘려 피해아동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제로(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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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보건소, 장애인 공예 교실 운영 (사진 : 인천 서구)

임택 기자 : 인천 서구보건소(소장 김봉수)는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뇌병변 · 지체 · 지적 장애인 18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예 교실'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팔과 소근육 훈련을 통한 양손의 협응 동작 및 미세 동작의 향상 △활동의 과정을 듣고 따라 해 보는 경험을 통한 실행 인지기능 향상 △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장애인 공예 교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1회차 크레용을 이용한 머그잔 ▲2회차 등나무를 이용한 라탄 바구니 ▲3회차 스텐실을 이용한 원목 냄비 받침 ▲4회차 가죽을 이용한 카드 목걸이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장애인들은 공예 작품을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함께 모여 재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한 재활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은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실(☎032-718-0532)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