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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  최태용 기자

 

 

 
평균 4~6개월 소요, 공공건물 공사 대기 길어져
민간건물은 공기 늘어지고 혜택도 없어 '손사래'
인증 기관 선정도 3년에 한번, 2년 뒤 확대 여부 결정
휠체어 모습. 사진=픽사베이
휠체어 모습. 사진=픽사베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장애를 겪지 않는 무장애(배리어 프리 · BF)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3월 구월동의 한 낡은 경로당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10억원, 건물 준공은 내년 9월이 목표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이 공사에서 준공까지의 전체 일정은 1년 6개월이다. 철거와 신축 10개월, 나머지 8개월이 설계와 행정절차다.

 

설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BF인증이다. 올해 5월 중순 신청해 이달 초 예비인증을 받았으니 반년 걸린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이유는 전국에 BF인증이 가능한 기관이 9곳 뿐이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BF인증은 자율이었다가 2019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일부 장애인시설 등에 의무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의무 대상이 정부·지자체와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BF 예비인증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10년이다.

 

하지만 BF인증 가능 기관 수가 적어 여건이 제도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공건물은 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4~6개월이다"며 "접수를 받지 않는 기간도 있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미비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의 절대다수인 민간건물의 자발적 BF인증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BF인증을 추진하는 민간건물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 예비인증이 100만~300만원, 본인증이 200만~600만원인데 전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시의 수수료 지원 실적은 '0'건이다. 신청 자체가 없다.

 

건설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상담 단계에서 모두 손사래 친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의무가 아니고, 혜택마저 없는 BF인증을 공사 기간까지 늘려가며 받을 이유가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인천 쪽으로 인증 기관을 늘려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F인증 혜택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맹성규 국회의원(민주, 남동갑)은 2020년 8월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행정안전부 반대로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없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BF인증 혜택은 없다.

 

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나, 막판에 행안부가 입장을 틀어 법안이 대안반영을 이유로 폐기됐다"며 "이 법안 이후 BF인증 관련 혜택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BF 인증기관 지정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나눠 맡는다.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맡다가 4월부터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인증기관 심사에서 기존 9곳을 재지정했으나, 새로 신청한 3곳은 모두 부결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새로 신청한 기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인증 기관 확충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 기관 지정은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2년 뒤 다시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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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종합사회복지관(관장·류호인)은 11월 21일 인천제일교회(담임목사 이제일)와 훈장골 논현점(점장 김은아)으로부터 과일상자 76박스와 설렁탕 100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인천제일교회, 훈장골 논현점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기증하고 있다. 이제일 목사와 김은아 점장은 추운 날씨지만 과일과 설렁탕을 전달받는 이웃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말하였다.

류호인 관장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인천제일교회와 훈장골 논현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활동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 주신 값진 후원품은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드리겠다.”고 전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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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확대, 민·관합동실태조사 강화 등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전수조사는 올 12월까지로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시는 전수조사 시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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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강숙영)는 1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장애인 연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는 물론, 돌봄 가구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의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가정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18~64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주민들이다.

강숙영 송림1동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위험 가구 발견 즉시 센터에서 선제적 조치,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송림1동은 올 한해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리 장기체납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출처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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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서 17개 시도 중 1위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심사해 성과가 우수한 2개 시도와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시설 시 자체 예산 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대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려 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신설 및 확대에 힘 써왔다.

또한 교육 및 홍보 영상물·책자 등 자체 제작 보급, 위기 아동 조기 발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6개로 늘려 피해아동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제로(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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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시립박물관, 유물해설 및 체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12월 3일까지, 기본교육 및 분야별 양성교육 등을 거쳐 7월 정식 위촉

    이춘모 기자 (choonmol@daum.net)    2023-11-14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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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12월 3일까지 박물관에서 활동할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유물해설사와 체험교사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유물해설사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전시실과 야외전시실의 해설을 담당하며, 체험교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 8개(길쌈, 고건축, 민화, 청동기, 탁본, 발굴, 전통인쇄, 도자기)의 교육 진행과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누리집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해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인천시 시립박물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지원자는 다음 달 진행하는 2회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야별 양성교육 및 수습봉사, 시연평가를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박물관 자원봉사자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실적 인정, 소양교육 및 문화유적답사 등에 대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립박물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2-440-6734, 6733)로 문의하면 된다.

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아개발과 재능기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시립박물관에서는 2000년부터 시립박물관 자원봉사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7개의 분야에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춘모 인천복지방송 기자
choonmol@daum.net
 

출처 : http://www.inbjnews.com/section/sectionList.s.php?bo_table=newsmaster&sca=%B4%BA%BD%BA&wr_id=28359&sca=%B4%BA%B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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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보건소, 장애인 공예 교실 운영 (사진 : 인천 서구)
인천 서구보건소, 장애인 공예 교실 운영 (사진 : 인천 서구)


임택 기자 : 인천 서구보건소(소장 김봉수)는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뇌병변 · 지체 · 지적 장애인 18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예 교실'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팔과 소근육 훈련을 통한 양손의 협응 동작 및 미세 동작의 향상 △활동의 과정을 듣고 따라 해 보는 경험을 통한 실행 인지기능 향상 △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장애인 공예 교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1회차 크레용을 이용한 머그잔 ▲2회차 등나무를 이용한 라탄 바구니 ▲3회차 스텐실을 이용한 원목 냄비 받침 ▲4회차 가죽을 이용한 카드 목걸이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장애인들은 공예 작품을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함께 모여 재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한 재활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은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실(☎032-718-0532)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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